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7월 브리핑)

정년연장시행시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따른 뉴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 정년연장 65세 시기를 예상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기획재정부 정년 관련 브리핑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정년연장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기사들을 찾아보면 2022년 이후에나 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년연장 65세 시기

일본은 6월 5일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며 2년에 한 살씩 정년을 65세까지 올리는 방식입니다. 2031년이 되면 일본 공무원의 정년은 65세가 됩니다.

 

선진국 정년(미국, 영국, 독일)

미국은 1978년 정년을 70세로 늘렸으며, 1986년에 정년제를 없앴습니다. 영국 또한 정년이 65세였으나 2011년 정년제를 없습니다. 독일은 현재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년연장 예상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내년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정년을 65세 또는 정년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한 정년연장을 65세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논의만 된다면 시행은 빠르게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